하태경 의원, 서울시 대규모 택지 활용 차원 ‘육사 이전’ 질의
하태경 의원, 서울시 대규모 택지 활용 차원 ‘육사 이전’ 질의
정경두 장관, ‘현재 이전계획 없지만 검토 의향’…지역 관심사
육사 이전 문제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공약인 육사의 충남(계룡·논산) 이전 문제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며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인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서울시 대규모 택지로 활용이 가능한 육사 부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이전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서울 집값 문제로 인해 국토부 공공택지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 유휴지 등에 대한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육사 옆 태릉골프장 등 골프장 부지만 택지로 활용해도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며 “육사는 지금 충남도와 경기 동두천에서도 서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전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 소유 유휴지나 군용 택지는 현황을 면밀히 확인해 검토할 것”이고 “현재 육사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검토 의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국방교육기관인 육사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처음 논의가 진행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육사는 1946년 개교해 시설이 노후화 됐고, 149만㎡ 규모의 부지에 사관생도 1,000여 명 등 모두 3,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토지 효율성면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진행되며, “육사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유지 활용 안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며 “육군사관학교 부지 149만㎡(서울 노원구 공릉동)는 주택 2만호 이상 공급 용량일뿐더러, 육사 이전 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도 3~4곳이나 되므로 적극적인 공공주택 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충남도 미래정책과 관계자는 “육사의 계룡·논산 유치는 양승조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육사 유치를 위해 올해까지 이전에 대한 논리개발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전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대와 국방산업단지가 논산으로 유치되면서 소외받은 계룡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이고 유치가 먼저”라며 “후보지 선정은 차후 문제”라고 못 박았다.
계룡시청 박수정 기획감사실장은 “육·해·공군 3군본부가 자리한 국방의 수도 계룡시는 여러 입지적인 조건에서도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략적 논리 개발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라며 “국방부와 계룡대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육사의 계룡시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충남 계룡시와 논산시, 경기 동두천시, 경북 상주시 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