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씨 안 먹히는 계룡시 ‘두계장옥 원상복구 명령’

기사승인 2018.12.16  17:09:53

공유
default_news_ad1

- 장옥미술관으로 둔갑…시의원들, 주차장·광장 조성 등 특단대책 주문

   
 

계룡시 두마면 두계장옥 건물에 관내 한 미술단체가 임의로 ‘장옥미술관’ 간판을 내걸고 미술전시회를 해오다, 계룡시로부터 간판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아직도 철거되지 않아 시의 행정명령이 씨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지역경제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웅규, 윤재은 의원이 “장옥미술관 안에서 한 지역주민이 배추를 팔고 있다”며, “철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이들 의원의 발언을 전해들은 계룡시미술협회 회원 10여 명이 최근 시의회 앞에서 미술관 철거를 주장하는 윤재은 의원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본래 미술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이상이 여긴 모 기자의 확인 끝에 ‘장옥미술관’이 아닌 ‘두계장옥’이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마면 두계리 50-4번지에 자리한 두계장옥(대지면적 577㎡, 건축면적 195.61㎡,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은 계룡시가 지난 2005년 11월 28일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재래시장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재건축된 뒤 두계1리 마을회관과 마을 물품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돼왔다.

이후 두계장옥은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작은 미술관으로 운영해 왔으나, 2016년 계룡시 미술인들 간 민원이 발생, 충남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 철회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두계장옥에 대한 미술관사업이 철회 조치된 후에도 관내 한 미술단체회원이 자비로 장옥미술관 간판을 임의로 내걸고, 지금껏 전시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계룡시는 지난해 7월 ‘두계장옥 사용 기간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미술단체에 보내 장옥미술관 간판을 철거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두계장옥에 미술관 간판을 임의로 설치한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지난해 철거 요청을 한 상태라며 계속 이를 방치할 경우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 후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두계장옥은 매년 1,500여 만 원의 유지비가 투입되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는 입장이어서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계룡일보 gdnews114@naver.com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