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연중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계룡시가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 사항 개선 등을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중 공무원이 직접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방문,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장 규제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찾아가, 더 빨리 개선하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부서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사업부서 담당자 등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 시 접수된 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속히 추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경제현장의 규제 애로 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타 문의사항 및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희망하는 업체는 정책예산담당관 인구정책통계팀(042-840-2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