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결손·세출 불용 등 지적…향후 재정 투명성 확보가 관건
충남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광섭 태안2)는 20일부터 2018회계연도 충남도·충남교육청 결산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충남도는 총 5조 8,8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3,433억 원을 이월했다. 복지 분야에 1조 5,790억 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농림수산 분야에도 9,529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개방화시대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충남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실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입분야에서 조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결손처분을 줄이고, 수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 이월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제11대 의회 제1기 예결특위 위원들이 1년간 예결산 심의에 많은 고생을 했다. 이번에도 결산 자료를 꼼꼼히 보고, 재정 누수가 있는지 세밀히 살펴봤다. 결산심의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2019년 충남도 예산집행에 참조가 될 것이고, 2020년 예산편성 심의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 시도보다 SOC 분야에 충남도가 너무 많이 뒤쳐졌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SOC 확충은 충남의 산업·경제·관광·문화의 발전은 물론 도민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