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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 적극 대응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07.15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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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행자위, 자치국 등 2019 주요업무 보고회서 제기

충남도의회 행자위, 자치국 등 2019 주요업무 보고회서 제기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앞서 도‧경찰청 선제적 대응 필요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공휘)는 12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인재육성재단 등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행정자치위 ‘2019년도 제2차 수시 분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은 “문화단지라는 단어는 경주 등 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왕궁단지 등 차별화된 명칭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호텔롯데와 이번 재산교환 건은 교환 부지에 루지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 내 시설과 연계한 문화단지 방문객 증진 방안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건은 이번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향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수정 의견을 밝혔다.

이공휘 위원(천안4)은 “루지가 설치될 땅은 향후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토지,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는 관광지구 내 녹지비율 때문에 별다른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 교환이 이뤄져야 하며, 향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 분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영신 위원의 수정안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또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자치행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조길연 위원(부여2)은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세수의 증액보다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비정규직 때보다 처우가 나빠진 경우도 있는데, 갈등이 없는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다문화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그들의 경험이 반영된 정책이 논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논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등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이 있는데, 충남도는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논의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우리 도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실시될 자치경찰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오 위원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기금을 축척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적립기금의 용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8.15 기념행사는 지금의 국제정세들을 감안하여 도지사께서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당진평택항 대응을 위한 홍보예산 집행이 부진한데, 언론홍보 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우리의 일로 알 수 있도록 SNS 활용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민간인 위령사업과 관련, 도에서 지원이 없는데, 이 사업은 발굴뿐 아니라 치유와 관련해서도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도에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개설하고 홍보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도민에게 사이버 교육을 하는 경우, 조례 등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위탁교육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복지혜택이 전 생애 지원이 되어야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 입안과 관련된 교육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권교육과 성인지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꼼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은 “재단의 기부금 목표 달성을 위해 도내 대기업들과 협의하여 고액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이선영 위원(비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엇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장학생 선발을 할 때 공정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안장헌 위원(아산4)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적지 않다”며 “이들을 위해 학교 밖 센터 등을 통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잇는 길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은 “장학금 활용이 학원비, 교재 등의 지원도 좋지만, 이보다는 국내외 연수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견문도 넓힐 수 있고 장학금의 의미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15,16일 미래산업국과 공보관 등 행자위 소관 부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운대 기자

계룡일보 gd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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