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입주민, 각고 노력 끝에 숙원 해결 마침표
시-입주민, 각고 노력 끝에 숙원 해결 마침표
최홍묵 시장, ‘입주민 권익 보호에 최선’ 약속
계룡시의 숙원인 계룡파라디아아파트 문제가 입주민과 시의 노력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17일 계룡시에 따르면 93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계룡파라디아아파트(엄사면 소재)는 지난 2016년 12월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으로 시설 사용검사 지연에 따른 입주 불가로 입주예정자들이 임시 거주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면 자녀 전학 불가에 다른 세대 구성원 간 강제 별거, 입주 잔금 대출 불가 등 갖가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2016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시청과 수십 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장실 점거, 계룡시청 앞 집단농성, 시공사 본사 앞에서의 집회 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거센 시위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가처분 소송, 채권압류, 일부 세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며 갈등은 갈수록 격화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9월말부터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입주민 설득 및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공사가 신청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고, 입주 예정 시기를 3개월여 넘긴 12월 14일 우선 입주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문제, 경감합의금 미보장, 오·폐수처리시설 하자 발생, 관리비 예치금 미적립, 관리규약 개정 미합의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돼왔다.
이런 와중에 다행히 이달 16일자로 이 아파트에 대한 전체 사용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입주민과 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국토교통부, 충남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결과물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용검사 이후 전 세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임대보증서 발급(약 1억 5,000만 원)’이라는 결실을 얻어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전체 사용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대출 세대들의 제1금융권 대출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계 부채 감소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사업 주체와 협의 및 시정 요청으로 기존 오·폐수시설의 보완 시공, 도로 시설물 보수, 오수펌프 추가 설치 등으로 시설물 하자도 대부분 해결됐다.
최홍묵 시장은 “그동안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입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