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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기사승인 2020.05.25  16: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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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전문 세무대리인 선임…영세납세자 대상 법률 검토‧자문 등 지원

   
 

계룡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방안의 하나로 지난 4월 10일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에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이 최대 1,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지원은 불가하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시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선정대리인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자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계룡일보 gdnews114@naver.com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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