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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영 前 계룡시의원, ‘의정활동으로 본 기초의회 실상’ 책 펴내

기사승인 2020.08.11  16: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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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의정활동 회고 칼럼 등 100여 편 수록…‘의정활동 길라잡이’ 역할 기대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야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김학영 前계룡시의회 의원이 최근 자신의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펴내 화제다.

재선의원으로 계룡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김 前의원은 ‘의정활동으로 본 기초의회 실상’ 제목으로 발간한 책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해방 이후 잠깐 시행되다가 중단된 이후 1991년부터 지금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30세 성인이지만 국민이 볼 때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초등생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부 국민은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주장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 는 없는 일이다. 갈수록 산업이 발전하고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 국가가 지방의 작은 일까지 주도하며 간섭할 수는 없다. 지방은 지자체별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민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의 선진국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온 과정이기도 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치 주체이자 주민 대변자인 지방의원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前의원은 “필자는 초선으로 계룡시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먼저 유경험자 활동사례로 현실감각을 느끼고자 책자나 인터넷 자료를 뒤졌으나 의외로 전무했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료 외에 정작 유경험자의 생생한 의정활동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아쉬움이 의원생활 8년이 지나는 동안 의정칼럼,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연수보고서, 의장연설문, 병영칼럼(국방일보) 등 400여 편의 의정활동 기록으로 남기는 계기가 됐다. 그때그때 지역 언론 기고와 홈페이지로 시민들과 공유해 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제 그 자료 중 100여 편을 제1부 지방의원 4대 의정활동, 제2부 의정활동의 실제, 제3부 의정칼럼, 제4부 단상모음, 제5부 해외 의정연수 등으로 구분해 엮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야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이 책이 지방자치 발전에 겨자씨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편집자 주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책 출간 소감은?

소망을 이루어 기쁩니다. 제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보겠다는 뜻이 1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칼럼 하나를 때로는 수십 일간 씨름하며 몰두했습니다. 글에 몰입하는 그 순간들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계룡시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지방의원 유경험자의 생생한 의정활동 체험담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간접체험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가 20년이 되었고 기초의원은 한번 선거에서 3,000여 명이 나오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내가 그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 8년 동안 400여 편의 칼럼 등을 남겼고 그중 100여 편을 재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이 의정활동 제반 경험을 정리하여 출간한 경우는 ‘의정활동으로 본 기초의회 실상’이 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이 지방자치 발전에 겨자씨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산고의 고통과 보람이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을 글로 정리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지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입니다. 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더 공부하며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결과가 타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큰 보람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자의 소신이 책에 수록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른 이후 현재에 이른다.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무관심과 불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괴리감을 느끼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방의원 공천권 폐지해야

필자의 기초의원 의정활동 경험으로 볼 때 우선 지방의원 공천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원 국회 이래 국회의원이 가장 잘 만든 법이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오롯이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게 충성해야 하는 구조를 빗댄 표현입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은 수족과 같이 알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당에서 공정하게 시스템 공천을 한다지만 국회의원은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절대적인 갑입니다. 공천권을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 방향이 지역 주민에게로 바뀝니다. 국회의원과 관계도 지방의원이 갑이 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의회에 귀속돼야

한 조직의 장(長)이 휘하 조직원들에게 아무런 인사권(승진, 상벌 등)이 없는 조직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장(기초의회 의장, 광역의회 의장) 말고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인 집행부에서 직원을 파견해 주는 식입니다. 그 직원들은 의회(사무과, 사무처)로 왔다가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집행부로 돌아갑니다. 의회에서 의장 지시를 받아 근무하지만, 자신의 신상을 좌지우지하는 지자체장에게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의회에 있지만 마음은 늘 친정(집행부)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은 자신의 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소신껏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순된 조직체계가 30년이 되도록 바뀌지 않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회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지방인재 정치인(의원) 참여 방안 마련돼야

우리나라 지방정치인 자질을 국민 눈높이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나 받을까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지방정치인 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저는 ‘완전 보수제’나 ‘완전 명예제’를 검토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의원이 처음에는 명예제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보수제로 변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기초의원 보수가 4인 가족 생계비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의원이 생계 수단으로는 본업이 있고 의정활동은 부업인 셈입니다. 이런 보수로는 우수한 인력이 의원 출마에 동기부여가 될 수 없습니다. 평의원이 공무원 4~5급 대우라면 보수도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완전 명예제 방법은 일체 보수가 없이 오직 명예만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신망 높은 각 분야 유지 또는 공직 퇴직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경륜과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제 성패의 관건은 지역에 깊은 애정이 있고 평소 주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살아온 신뢰받는 사람이 의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 자질은 지방자치 수준과 직결됨으로 지역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재들이 많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나요?

쓰던 글을 일단 덮어 놓고 운동이나 산책을 합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기분전환 후에 새로운 기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계룡시민 및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 책은 지방의회에 대한 약간의 전문서적 성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모든 시민 각자에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민이 지방의회 실상에 관심과 참여만큼 내 고장이 발전하고 무관심한 만큼 자신에게 그 피해는 돌아옵니다. 풀뿌리민주주의(기초의회) 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용이 일반 시민 눈높이로 공감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 약력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육군중령 전역 △正心 독서실 대표 △국방일보 ‘병영칼럼’ 집필진 참여(2009년,2013년) △계룡시의원(재선) △계룡시의장 역임 △의정활동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권아영 기자

계룡일보 gd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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