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공중화장실 34곳에 대한 6개부서 분산 관리도 지적…면·동 위임 검토 요구
“타 시·군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인원으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팀장과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환경업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 환경담당 공무원 정원은 타 시·군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환경위생과 소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엽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공무원 수는 위생팀을 제외하면 현원 14명 가운데 4명이 결원상태인 10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결원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타 시·군 환경조직을 확인해 보니 부여군은 1개과 6팀 25명, 서천군 5팀 35명, 청양군 5팀 27명, 금산군 5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3팀 10명에 머물고 있다. 또 충남도내 대다수 시·군이 위생팀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연말 보건소 2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데 위생팀은 보건소나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과 윤차원 의원은 현재 계룡관내 34곳의 공중 화장실을 6개 부서가 나눠 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면·동 책임제와 통합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박춘엽 의원은 “현재 공중화장실을 가족행복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등 6개 부서에서 18명(기간제 근로자 8명, 공공근로 및 일자리사업 연계 10명)이 각 담당구역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 2곳당 1명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라며 “운영예산도 기간제 근로자 8명 1억 500여만 원에, 공공근로 포함하면 2억 원이 넘는다.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드는 문제점에 관리도 부서별로 이원화 운영한다. 한 부서로 통합해 인원과 예산 절감해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전담인력도 공무직 1명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윤차원 의원도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는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 또 전담인력 배치하고 청소 위탁 운영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다는데 위탁을 주면 관리는 제일 편하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며 “충남도내 시·군 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 많은 시·군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문제없다. 유일하게 계룡시만 관련부서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면·동지역은 면·동에 일임해라. 15개 시·군에서 완전위탁은 당진시 한 곳이다. 나머지는 면·동에서 하고 일부만 담당 과에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담당과장은 “현재 환경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환경법도 40여 개 법령이 80여 개로 증가했고, 환경 예산도 2016년도 40억 원에서 현재 120억 원 규모로 증가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직편성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리부서가 판단할 사안이라 달리 말하기는 어렵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2015년부터 검토해 봤는데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지만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