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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퇴직 군인·공무원, 내년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 꺼려

기사승인 2021.07.28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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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개정 따른 선출직공무원 연금 지급 일시 중지 여파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모습

공무원연금법 개정 따른 선출직공무원 연금 지급 일시 중지 여파

군 출신 현 계룡시의회 의원 3명 모두 시장 출마 의지 피력 눈길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연금 수급 퇴직군인 및 공무원 출신 시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내년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퇴직군인·공무원 출신 전·현직 인사 대부분이 시의원 출마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1일부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군인과 공무원 출신 연금 수급 대상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되면 다음 달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0년 이상 군 생활을 마친 예비역 경우 월 평균 35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데 반해 시의원으로 선출되면 임기 동안에는 연금 수급이 중지되고 월 300여 만 원의 의정활동비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이유 등이 겹치면서 현직 계룡시의회 군 출신 시의원 3명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모두 시의원 출마보다는 계룡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 출신들과 퇴직 공무원들은 국가관, 리더십, 행정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검증받은 분들로, 국방의 수도 계룡시에서 정치에 참여하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는 매력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연금 지급이 중지되면서 현재 주변에서 시의원을 하겠다는 제대군인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며 “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정당한 연금을 지급받도록 해 제대군인, 퇴직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졌으면 한다. 정치도 봉사다. 특히 어느 도시보다 제대군인들이 많이 정주하는 계룡시인데 보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선거일정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5월 10일 대통령 취임,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선거권은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에게 부여된다.

/전철세 기자

계룡일보 gdnews114@naver.com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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