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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시점 두고 정치인 간 공방

기사승인 2021.08.20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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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태 前도의원, 교육감 등 면담 결과 간담회 통해 공개…현실적 불가 밝혀

   
 

김원태 前도의원, 교육감 등 면담 결과 간담회 통해 공개…현실적 불가 밝혀

김대영 도의원, ‘2024년 개교 자신’ 입장 표명…중투심사 보완, 통과 의지 피력

계룡시, ‘중앙투자 심의 결과는 부결 아닌 재검토 사항’… 대안 해소 전력 다짐

계룡시 대실지구 내 입주하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초등교 신설을 두고 김대영 충남도의원이 2024년까지 개교를 자신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충남도교육감을 면담한 김원태 前도의원은 면담 결과를 전격 공개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방을 벌려 신설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원태 前충남도의원은 19일 금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룡시 출입기자 6명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실지구 내 초등교 신설과 관련, 김지철 충남교육감 면담과 관련기관 방문 결과 등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2024년 개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前의원은 “최근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개최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대실지구 내 초등교 신설 승인을 제외했다”며 “이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입장을 확인해 보니 학교설립 기본 요건인 공동주택 4,000세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요건을 충족할 만한 추가개발 계획을 계룡시청에 줄곧 요청했으나 대실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최종 3,830세대로 변경승인 됐고 게다가 공동4블럭(영구‧국민임대)의 경우 총 842세대 가운데 전용면적 30이하 342세대는 중앙투자 심사 제외 대상이 돼 500세대만 학생 유발률 계산에 적용됐다. 실제로 현재 공동4블럭 입주세대 가운데 8명의 초등교 학생이 전입했고 이 가운데 5명만이 계룡관내에 진학했다”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前의원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지난 17일 충남교육청을 찾아 김지철 교육감과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선정할 때 개발계획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공고가 난 이후 시점이고, 학생 유발률 산정의 최소 면적 기준도 30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적어도 4,000세대가 돼야 초등학교 신설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학교설립이 불가(不可)하다. 이를 계룡시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측에도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종민 국회의원과 김대영 충남도의원은 2024년 9월에는 대실초등학교 개교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표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을 바탕으로 합심해서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고 김 前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김 前의원은 “학교인가가 나더라도 학교설계부터 공사기간을 포함해 학교 개교까지는 최소 2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리는데, 승인도 받지 못한 사업을 어찌 3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하는지 안타깝다. 이 지역 정치인들은 왜 대실초교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무얼 하고 이제 와서 시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까지 모두 낙관적인 전망을 말하고 있느냐”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아이들을 전학시키고자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늦어도 2022년 아니 2023년 3월 전까지는 학교 설립이 완료됐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늦어도 2019년까지는 마무리 지었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2024년 9월을 목표로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들은 몇 년을 과밀학급에서 수업하고 생활하며, 통학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등·하교를 해야 할 것이다. 기존 두마초등학교와 금암초등학교 학생들은 무슨 죄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수업해야 하고 공사판이 될 위험한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것인가. 또한 새로이 우리 시에 올 600여 명(대실지구 학생 유발률 교육부 계산치)의 초등학생들의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어 보인다. 고식지계(姑息之計)란 말이 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임시방편으로 시민들을 속이려 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우려에 여러 기관을 돌며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며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대실초등학교 설립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계룡시는 발전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미래지향적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김대영 충남도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실지구 내 초교는 2024년 개교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이다. 이는 교육부중앙투자심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미달돼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디나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치인이 희망을 갖고 끝까지 추진해야는 게 맞지 않느냐. 추후 교육부관계자 미팅을 계획하고 있고, 도무지 안 된다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서라도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룡시 관계자는 “대실지구 내 초등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충남교육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와 업무 협조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예외사례, 추가 분양계획, 학군조정, 분교설치, 논산 관내 통폐합학교 조정 등의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며 “당장은 입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두마·금암초교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앙투자 심의 결과는 부결이 아니고 재검토 사항으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암동 K 모(65) 씨 등 시민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실초교 신설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민들의 바람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철세 기자

계룡일보 gd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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